법령 민법 제5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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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5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 1 중부종합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용득 1 장순호 1 강윤호 1 주재우 1 이재원 1 박인호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3다4146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53민,220;공2006.1.15.(242),9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03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3. 7. 9. 선고 2001나662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8다카25601 판결
  [보증금반환][공1989.12.1.(861),1658]
   보증금반환
   민법